[Seoul Metro] 65세 노인 연령 상향 논의 소식 관련하여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문제 들여다보기(feat. 노인 무임승차 개선 방안 제시)

안녕하세요? 둥둥왕자입니다.

 

지난 8월 말, 정부에서 현재 만 65세의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만일 이 논의가 공식화되면

현재 지하철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제도 또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현재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1.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정한 노인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1조제2항에 정한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승하는 사람 1인

 

4. 그 밖의 서울교통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경로우대 차원으로 도입한 것인데요,

당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9%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 전망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은

약 4배가량 증가한 15.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비중이

갈수록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층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발생되는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무임손실로 인한 서울 지하철 적자 문제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재정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산 총괄 (출처 : 서울교통공사)

2019년 말 기준 공사 부채비율이 54.3%를 차지하고

자본 잠식률은 무려 5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본 잠식률이 40%만 넘어도

방만경영으로 인한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히고

50%가 2년 연속 넘으면 상장 폐지됩니다.

 

다시 말해 일반 사기업이었으면

이미 망하고도 남을 회사라는 것이죠....

 

 

당기순손실 현황 (출처 :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 현황을 보면

2018년 5,389억에서

2019년 5,865억 원으로 약 476억 늘어났고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금액도

3,540억에서 3,709억으로 약 169억 가량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액에서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비율이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하철 셔터를 닫아도

이상할 게 없는 현 재정 상황입니다...ㅠㅠ

 

 

무임승차 제도 관련 정부 지원 요구 홍보 포스터

 

위 포스터는 서울 지하철 역사에 붙어있는 홍보 포스터인데요,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무임승차 제도 관련해서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노인 무임승차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교통약자를 위한 최고의 복지제도라는 전제 하에,

무임손실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아내려는 쪽으로 설정하여

타 도시철도 기관과 손잡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제정한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지하철 무임승차를 실시하는 것인데

이로 인한 비용은 모두 공사에서 고스란히 떠 앉고

지원은 전혀 없으니 억울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반면 중앙 정부에서는

도시철도 기관은 각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가공기업인 코레일에는 무임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약 1,000억을 지원하고 있으니 형평성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사항입니다.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복지 차원이니 예외로 하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노인 교통 바우처 지급

 

제가 생각하는 무임승차 제도 개선 방안으로 첫 번째

중앙 정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인 무임승차 문제에 있어서 간과해선 안될 문제가 바로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도시철도가 다니는 지역의 노인들에게만 주로 혜택이 주어지고

도시철도가 없는 지방에 사는 노인들은 누릴 수 없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노인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을 탈 수 있는 바우처를 

월 2만 원 정도 금액 수준으로 지급해 주고,

그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75세 정도로 상향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재정적 압박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이로 인한 세금 인상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전국의 노인들에게 동등한 교통 복지를 제공하고 

교통 기관에 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해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만한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2.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 후 운임을 기본 운임에 80%가량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운임 설정하기

 

두 번째는 아예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고

대신 기본 운임에 80% 가량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운임을 징수하는 방안입니다.

당장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게 된다면

그동안 혜택을 보던 집단의 반발이 매우 거셀 것이 분명합니다.

대신 80% 운임 감면이라는 차선책은

그러한 반발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운임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1,250원이니

80% 할인된 운임이면 250원입니다.

즉, 공짜에서 250원 정도만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금액만 받아도 불필요한 무임 수송을 줄이고

무임승차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논의 소식 관련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노인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지금껏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고,

문제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을 테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인들의 표심 향방이 걸려있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건들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대를 위해서라도

도끼로 쇠사슬을 단번에 내리쳐 끊어내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